(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이민영 기자=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
학계 "일반주주 보호 불충분 인식은 엄연한 현실…이사 의무 개정 논의 필요" 한상용 이민영 기자=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천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오문성 교수는"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투자자 측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또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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