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제도 도입후 논란 지속회사 예상 지급보험금 대비실제 보험금 지급 편차 커져투자자·보험계약자 혼란 가중당국, 8월까지 제도 개선 나서
당국, 8월까지 제도 개선 나서 새 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험회계에 적용되는 '예실차'나 보험서비스 계약마진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상각률 등에 따라 손익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고무줄 회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 이전까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 1분기 예실차는 -14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86% 늘었다. 삼성생명 예실차는 지난해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2700% 증가했고 4분기에는 484.6% 감소하는 등 편차가 심했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금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뺀 숫자다. 추정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유지율이나 손해율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예실차가 플러스라면 보험사 예측치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갔다는 뜻이고 이때 해당 분기에는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실제 보험금 지급이 예상을 웃돌아 이익 역시 줄어든다.예실차 변동폭 이슈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사가 직면한 이슈다. 한화생명은 1분기 예실차가 직전 분기보다 405% 감소한 -1010억원이었다. 삼성화재는 작년 2~3분기 예실차 증감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작년 4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216%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반대로 172% 늘었다.반면 해외 보험사의 예실차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유럽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는 작년 1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예실차 증감률이 두 자릿수 초중반대였고 절댓값도 줄어드는 추세다.
CSM 역시 보험사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SM은 보험을 팔 때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00원짜리 보험을 팔았을 때 현재 가치 기준 향후 비용이 78원이라면 CSM은 22원이 된다.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효력을 지닌 장기 계약이다 보니 이에 따른 이익도 매해 이를 쪼개 반영한다. 이익을 해마다 반영하는 비율을 '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각률이 보험사마다 달라 논란이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CSM 상각률을 매해 균등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같은 100원이라도 먼 미래의 100원이 지금 가치로는 100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로 CSM 초기 상각률이 높게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자의적으로 높이면 CSM을 초기에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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