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연구진 '주 48시간 넘겨선 안된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한달이나 분기별로 늘리더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48시간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개편안을 만든 연구회에 참가한 의대 교수가 장시간 근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 근무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법학 5명, 경영·경제학 5명, 사회복지학 1명 등 12명의 교수로 구성됐습니다."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적 문제예요.

"2012년 발표된 ILO 보고서를 토대로,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하지만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결국 김 교수는 연구회를 중도 사임했고,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제'가 발표됐습니다."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저희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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