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라'
권희원 기자='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천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천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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