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입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정의당의 반응이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정의당의 반응이다. 조 의원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 대변인은"2023년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며"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조 의원은 국내 가사도우미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시라.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펌훼한 발언을 사죄하시라"며"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로 풀겠다는 반윤리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거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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