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임용 탈락 취소소송' 2심서 화성시 패소

'정신장애인 임용 탈락 취소소송' 2심서 화성시 패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0년 진행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 과정에서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당시 장애인 전형에서 총 9명이 응시했으나 A씨만 유일하게 필기전형에서 합격했다.

A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은 화성시 및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1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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