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한국 오나... 법원 '동포비자 발급해 줘야'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민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유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를 피하며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책임을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자 발급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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