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자가 소모품이냐'…'의경 부활' 논의에 들끓는 이대남

의경제는 군 복무 자원을 경찰 조직으로 일부 전환하는 제도인데 이들은 주로 방범 순찰에 동원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미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역 자원을 경찰업무로 전환하는 의경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폐지 결정이 난 2017년 당시 의경은 1만4000여명이었는데 그 60%수준으로 인력을 운용하면 현역 자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내건 ‘의무경찰제 재도입’ 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의경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5월 마지막 복무자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런데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빗발치자 의경 도입으로 인력을 보충해 길거리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다. 의경제는 군 복무 자원을 경찰 조직으로 일부 전환하는 제도인데 이들은 주로 방범 순찰에 동원됐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드는데 과연 의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33만3227명이던 현역자원은 2021년 22만8982명으로 31% 감소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미 일선 부대는 병력이 부족해 편제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현역 자원을 경찰업무로 전환하는 의경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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