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조규흥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태형 기자
총리실은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로서 치안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경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담화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7500~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데까지 7~9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대략적인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었지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 관계 부처들이 공감대를 나누는 절차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세부적인 합의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의경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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