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및 김 여사 수사팀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은 '검찰 사망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강 원내대변인은"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탄핵 추진 자체가 반헙법적"이라며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낸다"라며"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거하는 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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