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데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겁니다.박지현 씨 부부는 2년 전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금리가 올라 어느새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보증금이랑 동일한 금액으로 6억 6천으로 내놨고 그게 당연히 저희가 시세가 5억 대까지 내려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죠."이 모 씨 역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5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부랴부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할 때 꼭 필요합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이 늘었다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다 해두는데 신청만 하고 이사 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서 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사 해야 해요."여기에 봄철 이사 수요까지 몰리면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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