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악성 민원인에 강력대응... 폭언·폭행 법적 조치 광주시 악성민원인 경기도 방세환 박정훈 기자
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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