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문제, 예산 논리 가장한 장애인 차별' 특별교통수단 이금선 대전시의회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재완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예산 논리를 가장한 장애인 차별이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발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이끌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대표가 맡았다.
박 부대표는"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와 리프트 장착 버스로 교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과 운행범위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하면 된다"며"하지만 이를 번번이 막는 것은 예산의 논리를 가장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장애인의 이동을 권리로 생각한다면, 시민권의 관점에서 길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이를 상상하면 돈이 없다는 예산의 논리도, 도로문제를 운운하는 물리적 근거도 실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장애인들은 신청과정에서 장애판정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서류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약자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 한 장 만 발급받으면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노약자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이용이 편하고,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특장차량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노인 분들도 이용자 수에 포함시켜서 법정대수를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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