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몰락하는데... 글로컬 대학이 무슨 소리?

지역 대학 몰락하는데... 글로컬 대학이 무슨 소리? 대학 윤석열 전국교수연대회의 송주명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을 향한 공세가 격렬하다. 지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과 함께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대대적 붕괴 위기, 서울권역 일극집중의 극단적 대학서열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학의 균형발전과 공공적인 고등교육을 향한 종합적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의 대학들 모두에게 '대학자율' 확대란 이름으로 취해진 규제철폐 정책도 문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사, 교원, 수익용자산 등에 대한 공적 규제)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규제철폐를 통해 대학법인들에게 비교육적 영리사업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또 비리대학에 퇴로를 확보해주며, 비정규교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독소적 요소가 상당하다. 지역차원의 대학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간 전략적 역할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고등교육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이 요구된다. 지난 3월 8일 1차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RISE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분업이나 예산상의 새로운 대안이 결여됐고 '전시성사업'의 특징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은 첨단 및 실용분야 등 특화된 학문분야를 과대성장시키는 반면,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 균형있는 학문생태계를 도외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아울러 이 기존 국립대학들을 무리한 통합과 시도립화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한 경쟁에서 패하거나 배제된 지방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도태의 길로 유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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