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없이 숨지거나 유기되는 '갓난아이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후 76일 된 딸이 숨질 때까지 방치한 20대 친모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아기의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였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입양을 보낼 생각이라 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의무 교육이나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도 받지 못한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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