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채권자, ’손자녀에 채무 승계’ 승계집행문 받아 '손자녀에 빚 승계 인정은 부당' 이의신청 기각 '손자녀 빚 상속 안 돼'…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기존 판결로 시간·비용 들어…법 명확히 해'

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은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자녀도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해 종국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판례로 인해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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