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검찰총장까지 한목소리로 수사권 축소는 위헌적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당초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직위별로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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