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기각을 전제로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ㆍ3 계엄 후 84 일만, 탄핵소추안 접수 후 73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탄핵 기각을 요청하며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며 기각을 전제로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며 개헌론을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결국 기각 전제 개헌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육필로 작성했다는 이날 원고는 2만자 분량으로 ‘87체제’라는 단어가 세 번 ‘개헌’이 여섯 번 등장했다. “복귀할 경우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위험한 인물”이라는 국회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 업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했다. 임기 단축 개헌과 별개로 국정 관여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다”고도 했다. 간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점, 국방 예산을 삭감한 점 등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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