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운운, 어찌 지소미아를' vs. '자위대 안 와, 판타지 선동' 국방위 한일정상회담 지소미아 김도균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정상화 조치를 두고 현격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야당은"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공격했고, 여당은"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적극 엄호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줄 이유가 없다.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아니다"라면서"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안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이미 정상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대승적인 것과 굴욕적인 것은 다르다"면서"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를 치켜세우는 것은 사실상 굴종"이라며"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 효력 정지가 유예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이 사후 정보 공유를 계속해온 점을 들어"새롭게, 완전 정상화된 지소미아로 간다는 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운영 체계와 기술체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여당 엄호]"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로 선동... 올바른 태도냐"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지소미아 정상화,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핵 선제 사용을 언급하며 대남적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느냐"고 야당을 향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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