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마저 들여오면 어쩌나’ 불안한 시민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제동원 해법 등에서 확인된 대일 저자세 외교로 미뤄볼 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끝까지 지켜낼 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온 기본 원칙이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한 건에서 한국 정부가 2019년 2심에서 승소했을 때도 외교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했다. 일본 8개현 28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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