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경제 “배상안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 한국경제 “미국도 환영”한일정상회담 평가는 논조에 따라 극
윤석열 대통령이 3월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한일정상회담 평가는 논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경제‧안보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했습니다.
매일경제 는 “셔틀외교 복원”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없었으면 결코 풀지 못했을 사안”이라며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까지 추켜세웠습니다. 한국경제 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례적인 환영 성명을 냈고,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한‧일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을 만큼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회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혹’만 붙인 외교”, “빈손 외교”로 혹평했습니다. 경향신문 는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대승적‧선제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도 일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덮어놓고 미래로’식 접근은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과거사 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앞선 보도를 바탕으로 “기시다 총리가 말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는… 반성과 사죄를 모두 뺀 아베 담화도 있다”며 역내 내각의 역사인식을 모두 계승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 발언을 사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처럼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일 전 기시다 총리의 사과 표명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 입장에 반성과 사죄가 빠진 아베 담화도 포함돼 명백한 사과로 보기 어렵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 즉 사죄 표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거나,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상응할 만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자 이들 언론은 돌연 일본 정부가 ‘선거’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기 훨씬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는데도 말입니다.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3월16일,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는데 “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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