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날 전 인하대생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 원과 2심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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