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만큼 죄책 무거워”…‘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징역 20년

“살인만큼 죄책 무거워”…‘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징역 20년 KBS KBS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진행한 국과수 감정 결과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잡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들어 올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상 죄책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김 씨의 가족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추가로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BSnews /  🏆 2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피지컬:100' 출연 전 국가대표, 여친 성폭행 '징역 7년'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지컬:100' 출연자, 연인 성폭행·협박 혐의로 징역 7년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마 혐의’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또 하면 실형”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년 만에 ‘타임캡슐’을 개봉했다…‘두근두근’ 뭐가 나왔을까19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선학초등학교 교정 옆 운동장. 20년 전인 2003년 7월 19일 오후 3시 이 학교는 여름방학식에서 1~6학년 1983명과 교직원 70명 등 2053명이 타임캡슐을 학교 운동장에 묻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