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징역 20년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7월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교내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렸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의학자가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은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 반대를 가리키기도 했고, A씨가 살해할 동기도 보이지 않아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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