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 된 정순신 임명, 검증은 법무부가 하고 사과는 경찰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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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된 정순신 임명, 검증은 법무부가 하고 사과는 경찰이 한다? SBS뉴스

당사자인 경찰도 해명을 했지만 변명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인데, 자녀 관련 사생활로 물러난 공직자가 한둘이던가요. 굳이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녀 관련 사생활'은 최근 공직자 검증의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그날 오전만 해도 경찰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본인들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압축, 추천만 했을 뿐 검증은 다른 데서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통상적으로 법무부 인사 검증단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무부가 검증했다는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저녁쯤 다시 이뤄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도 경찰은"인사 검증의 절차, 범위,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당시 법무부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됩니다. 지난해 5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A4용지 3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설치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차적으로 수행한다는 통상적인 사실은 같은 설명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쪽, '□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인지' 부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님', '※ '법무부의 1차 인사 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진행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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