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검사 편향’ 인사와 검증 부실 문제에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은폐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취소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은 완전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인사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 차원의 정부 조직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사실을 두둔하고, 법정 대리까지 나선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인사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문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한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선진 인사 검증을 배우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까지 방문했던 한 장관의 책임도 크다.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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