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대상' 의견에, 여당 또 '화들짝'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당 의원들, 전문가 황인규 교수에 "가르치려 하지 말라"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한 발언이다. 화들짝 놀란 여당 국회의원들은 황인규 교수를 향해"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면서 비판했다."이 후보자 배우자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이상하게 보인다"이 후보자의 장인인 김씨의 부친은 2000년 김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그 돈은 모두 김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황인규 교수는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심판례와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조세심판원 심판관 중 한 명이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1985~198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었다는 지적한 바 있다.황 교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다급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교수가 2018~2019년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묻기도 했다.

장 의원은 황 교수의 답변을 듣지 않고 질의를 마쳤다. 이후 황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재반박했다. 그는"조세심판원의 치명적인 단점은 과세 당국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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