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가 30여년간 수차례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사들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가 30여년간 수차례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사들여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배경에 땅 투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A씨와 A씨 일가 등이 지분 쪼개기로 감면받은 세금은 199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토지세의 경우 지분을 쪼개어 보유할 경우 세액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A씨의 경우 고등학생인 17살 때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해 부산 사상구 덕포동과 주례동, 동래구 명장동 등 토지 지분을 늘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학생 때인 1984년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임야의 경우 5739만원에서 65% 줄어든 1957만원이 토지세로 산정됐다. 1985년 취득한 부산 동래구 명장동 토지는 8796만원에서 2194만원으로 7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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