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확정판결 후 빠른 사면, 판사들 안 좋게 생각"... 국힘 의원들 "유념해서 답변하라" 지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사면을 두고"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듯 이 후보자를 향해 답변을 회피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후보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이 김태우 후보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면서"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이균용 후보자는"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후보자는 유념해서 답변해달라"면서"특히 정쟁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하는 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바른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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