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배우자, 증여 땅 ‘매매’ 신고해 증여세 90% 감소···심판관은 연수원 교수·민판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처음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사건을 담당한 심판관 중 한 명은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시절 연수원 교수이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인연이 없으며 조세심판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00년 7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4만5291㎡ 크기 임야 한 필지의 4분의 1 지분를 보유하게 됐다. 이 땅은 A씨 아버지가 1999년 10월 23억원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26억여원에 팔려다 계약이 해지되자 2000년 9월 A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003년 2월 “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새롭게 부과된 증여세 1133만4810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A씨가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다.

국세청이 A씨에 대해 한 번 부과한 세금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뒤집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세심판원은 과거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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