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발언... 국가의 불행' 박성민 불체포특권 민주당 이영광 기자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167명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반대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혁신위 1호 쇄신안으로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당의 쇄신을 주장해 온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6월 30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박 전 비서관과 나눈 일문일답."일단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는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혁신안 1호로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는 것을 제시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 활동이 아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혁신위에서 내놓을 혁신안 2호, 3호가 힘을 받으려면 이 혁신안 1호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 그 부분의 괴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검사 스타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검사가 정치 하면 무리하게 정치 하고 흑백 논리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분명 판단하실 거라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이걸로만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공격하는 지점 또는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저는 총선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야성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에서 이 야성 회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는 부분을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 같은데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본인의 출마 자유도 있으니 현명하게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란 얘기를 하셨는데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전임 정부에서 누구도 한 바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을 가짜 평화라는 식으로 굉장히 폄훼하셨던데 당시 종전선언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의미나 가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또는 극우적인 세계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낙인찍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언사를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언사를 통해서 전임 정부 폄훼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인사만 봐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에 유튜브를 통해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해왔던 분을 임명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극우적인 인사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잘못된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극우적인 세계관과는 결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본인의 공약을 본인 입으로 깬 거죠. 본인이 책임장관제 하겠다고 했는데 실세 차관들을 앉힌 거죠. 부처를 본인이 다 전격적으로 지휘하겠다는 의도가 보였고요. 그렇게 되면 장관보다는 차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 장관이 약간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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