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의 검찰화, 윤 대통령의 ‘사정 만능 통치’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윤 대통령 ‘사정 만능 통치’ 👉 읽기: 미 대법 잇단 ‘퇴행적’ 판결…“중대한 진보, 뒤로 돌려” 👉 읽기: 윤 “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니다”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 정보 기관을 국정운영의 첨병으로 동원하는 상황이 일상화하고 있다. 전 정부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교육계 등을 끊임없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축출 대상에 올리면서 ‘사정 만능주의식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까지 공격했다. 사정기관을 핵심적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정치 혐오와 피로감을 키워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 대통령 지시, 여당 엄호, 사정기관은 실행’ 패턴 고착화 ‘윤 대통령의 척결·엄단 지시→국민의힘의 확대·재생산→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국정원의 수사·조사·감사’.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도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와 학원 수사가 먼저이고, 노동개혁을 해도 노조에 대한 감사와 압박이 우선이다. 시민사회 개혁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나 수사를 앞세운다”며 “모든 종류의 개혁에서 감사와 수사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합법적 억압’이 너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만능주의 접근은 외교·안보 정책 뒤집기에도 활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진용 책임자들을 검찰 수사선상에 올렸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고의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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