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일동맹 '올인' 하면서 국제정치도 '편가르기' 일관' 한반도_군사정세 국회_토론회 윤종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권이 교체된 한미일 3국간의 외교안보적 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북중러 밀착관계도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와중에 있는 유럽 못지않게 동북아의 긴장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경제적 대결 분위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자율성이 확보된 외교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군비통제와 군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진단과 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최근 들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실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과거와 달리 다양성은 사라지고 양극체제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가 현실의 종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대결은 한국 경제를 사면초가에 몰리고 하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금년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세 나라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본격 가동,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정식 배치 가속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한미일 해상 MD 훈련의 정례화도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이는 7월 중에 워싱턴에서 열릴 3자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 또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실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비판하면서 5대 중점 분야와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싸우는 방법, 전법의 혁신이 빠진 국방개혁은 정권을 뛰어넘는 지속성과 집중력 유지가 어려워 용두사미로 끝내기 십상이다"며"개혁적 싸움법, 전법의 혁신이 국방개혁의 본질이며 전문가 집단의 창의적 사고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대북 억제력 강화와 관련,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보다 동맹국에 대한 보장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 본질적 속성이다"며"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중간국은 기본적으로 위험관리가 중요하며 견제와 편승 양극단이 아니라 미중 경쟁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적절한 좌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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