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으로 남을 것 같던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면서 정치권의 핵으로 재부상했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우려도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큰 산을 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떼어낸다’는 개혁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입법 시기, 내용, 방법 등 각론을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갈린 것이다. 어쨌든 당론이 정해진 만큼 이제 목표는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다.
당장 지도부 안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본격 토론에 앞서 “1953년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입법 강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직후 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지는 등 실리를 잃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에는 동의하되, 방법과 시기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풀 꺾였던 '검수완박'... 대선 패배 후 재부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수처법을, 이듬해 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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