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카＇ 롤스로이스는 판매량의 94%를 여기서 사갔습니다.\r맥라렌 슈퍼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주요 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 이상은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차량을 법인에만 판매한 브랜드도 있었다. 이 중에는 구매는 회사 명의로 하지만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해 ‘무늬만 법인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법인차 번호판 색깔을 바꿔 ‘꼼수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수퍼카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인차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업무용 차량을 사면 구매비·유류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데, 법인차로 인정받은 경비를 제외하면 그만큼 법인세·소득세가 줄어든다. 특히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이 2억원을 넘어가면 10%에서 20%로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퍼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거의 매년 ‘무늬만 회사차’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전하기 불편하고 관리가 어려운 고가의 수퍼카를 업무용으로 구매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사주나 가족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족의 차를 법인 명의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 번호판 색깔이 일반 차량과 다르면 탈세 행위를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쇼핑몰이나 관광지, 자동차 서킷 등에 법인차를 몰고 나타나기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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