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상속세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으로 '서울 집값'을 콕 짚어 언급했다.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카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상급 아파트 보유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올리자는 현행 민주당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은 각 5억원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를 18억원으로 올리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과 20억원으로 높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함께 계류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카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상급 아파트 보유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안이 실현되면 ‘한강 벨트’ 아파트 보유자 32만여명이 최대 1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년 전 대선에서 서울에서 패배한 이 대표의 득표차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대표는 또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3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라며 안보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투명화, 기업 경영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상속세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일괄공제액 대표발의안과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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