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 A: 국민연금은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월 150만 원 정도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수준인 250만 원 정도를 원할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보험료 인상부터 부각되는 점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차원의 첫 사회적 합의인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도 참여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A: 민간자문위 보고를 일단 받고 추가 논의를 할지 아니면 보고 자체를 연기할지 그건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A: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했던 거였고, 상당히 큰 틀에서 많은 내용에서는 의견 일치로 봤다. 긍정적으로 본다.A: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것은 모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A: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다. 수십 년 동안 '보험료율은 최대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된다',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속 나왔다.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A: 지금은 우리 노후 실태가 어떤지, 현재 있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선택이 필요한 건지,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그냥 개인연금으로 가자고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세금을 몽땅 걷어서 기초연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다 줄 건지 등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Q: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인가.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서 이반되는 부작용이 계속돼 왔다. 이제는 다르게 가기 위해서 차분하게 가야 한다. 벌써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수학 방정식으로 끌고가면 안된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불안이 크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어떡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혜택을 보지만 다음 세대가 혜택을 못 보니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합시다', 이런 공감대가 일어나야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것 아닌가.A: 나의 오래된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인데 40만 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국민연금이 좀 안착이 되고 노후빈곤율이 많이 완화되면 기초연금 역할을 약간 축소해도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월 150만 원 정도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수준인 250만 원 정도를 원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를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충당할 수 있다.Q: 지금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Q: 결론적으로 노후보장이 더 중요한 쟁점이 돼야한다는 말로 들린다.
A: 노후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정년 퇴임하고도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고, 경쟁적으로 커피숍, 빵집 등에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하는데 성공률이 얼마 안된다. 망해버리면 극빈층이 돼서 힘들게 살게 되는 거 아니냐.A: 일단 토론회 보고서에도 많이 담았다. 사람들에게 대안을 줘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 내라고만 하면 피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율 15%p↑, 정부안 아니다'…그러면 얼마나지난 주말 국회 연금특위가 꾸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55년 연금고갈’ ‘월급 35% 날라간다’ 연금 불신 조장 보도의 이면“여태 낸 거라도 돌려줘라 각자도생하게”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주요 반응은 ‘연금 불신’이다. 언론이 비현실적 수치를 내세우며 연금 불안을 부추긴 결과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민연금에 언론이 공론의 장이 아닌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대를 갈라치며 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구조적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자 28일 신문은 ‘2055년 고갈’, ‘소득 20% 내야할 판’, ‘문재인 정부 허송세월’ 등의 단어를 전면에 내걸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늘의 여왕' 보잉 747, 마지막 기체 인도…53년 역사 마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며 현대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 보잉사의 747 항공기가 마지막 기체를 인도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승민, 불출마 선언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유승민, 불출마 선언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 유승민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박현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인플레 둔화에 '기준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 전망 확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미국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한 번 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관가야 마지막 왕, 구형왕이 쌓은 대궐터의 비밀금관가야 마지막 왕, 구형왕이 쌓은 대궐터의 비밀 금관가야_마지막_왕,_구형왕이_쌓은_대궐터의_비밀 함양뉴스 최학수PD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