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낸 거라도 돌려줘라 각자도생하게”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주요 반응은 ‘연금 불신’이다. 언론이 비현실적 수치를 내세우며 연금 불안을 부추긴 결과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민연금에 언론이 공론의 장이 아닌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대를 갈라치며 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구조적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자 28일 신문은 ‘2055년 고갈’, ‘소득 20% 내야할 판’, ‘문재인 정부 허송세월’ 등의 단어를 전면에 내걸었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주요 반응은 ‘연금 불신’이다. 언론이 비현실적 수치를 내세우며 연금 불안을 부추긴 결과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민연금에 언론이 공론의 장이 아닌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대를 갈라치며 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구조적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매일경제는 28일 기사 에서 “기금이 고갈된 이후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급증해 2080년에는 34.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2080년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무려 105만 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마치 제도가 파산하는 것처럼 사망선고날짜 쓰듯 언론이 얘기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오히려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수용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형태”라며 “저희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얘기한다. 2007년 연금개혁할 때부터 반복됐던 패턴이다. 국민연금은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데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20%를 넘어 35%까지 언급되는 보도는 ‘공포’ 그 자체다. 매일경제는 “2080년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무려 105만 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연금 기금 고갈 이후 현재의 ‘적립식’ 연금을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바꿨을 때를 가정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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