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경우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돼있지만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성범죄 성폭행 초등학교 교사 교직원 임용 공무원 보호처분
하지만 이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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