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한다는 선의를 움켜쥐고 결단한다면, 배임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r한동훈 과거사 배임죄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상식의 법치’는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주요 과거사 사건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지휘하는 기준이 됐다. 법무부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송 포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경제적 구제와 명예회복에 나서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해 화제가 됐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창복씨가 과도하게 지급돼 내놓아야 할 국가배상금에 대한 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해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일련의 과거사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4건의 항소·상고 포기, 1건의 재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공개했다.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1974년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1989년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에서 최종심까지 다투지 않고 소송 포기를 지휘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도왔다. 1심은 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내부적으로 순직 절차를 밟은 것과 별개로 외부적으로는 은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보겠다는 소송 수행청의 의견을 기각했고, 결국 2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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