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땐 주택이라더니 대출받을 땐 아니라네요' \r아파텔 오피스텔 부동산
“세금 낼 때는 주택이라더니 대출받을 때는 아니라고 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마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답게 생겼다고 군대 보내는 꼴 아닙니까?”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파텔’에 대한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보다 높은 4.6%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경석 기자='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3.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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