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되며, 다른 증인들 진술도 피해사실과 일치' 육군성추행사건 법원판결 피해자진술 강제추행
지난해 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피해자 진술 일관되며 증인들 진술 피해사실과 합치"…서울고법서 2심 예정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쯤 후배 여군 A하사와 같은 숙소를 썼는데, 이듬해 8월 A하사가 B중사에게 숙소 등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신고했다. A하사는 B중사와 같은 숙소를 쓰지 않게 된 뒤에도 업무, 간담회, 집체교육 등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A하사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상 진술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에서 B중사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피해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 '그들이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B중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중사"남군이 스토킹해 신고했는데 그 남군과 친한 여군이 나를 신고"…해당 남군 무죄 확정
D중사는 여군 B중사와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2021년 초쯤부터 여군 숙소 등지에서 관련 증거를 찾던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B중사에게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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