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박근혜…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검찰 카드는 | 중앙일보

누굴 위한 쓰리쿠션인가. 그 유무죄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r박근혜 이재명 삼각뇌물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줬단 배임 혐의가 주된 내용인데, 이 대표가 그 대가로 대장동 수익 일부을 받기로 했단 내용은 빠졌다.

판례도 경제 공동체로 보지 않은 사건을 통해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같은 주머니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쌓였다. 대법원은 ‘구청장이 가깝게 지내던 구내 단체 회장이자 연인설이 돌던 이성’이 받은 돈은 구청장이 받은 게 아니라고 봤다. ‘군민들이 군수 사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산악회 지부’가 받은 물품도 군수가 받은 게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동일시할 수 있는 조건을 “평소 공무원이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그보단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핵심이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다며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을 단둘이 만나 승마 지원을 요구했고, 최씨도 말을 받을 때 대통령의 힘 덕인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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