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뉴스타파' 겨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언급 ...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월권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대장동업자 김만배씨의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허위 정보를 낸 매체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이날 장제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거론하며"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맞장구쳤다. 한 교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은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라면서"무엇이 악의적인 의도이고,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권력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반쪽 전체회의에선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보궐 이사 임명 등 의결 안건이 통과됐다. 야당 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주요 안건을 처리한 것인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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