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의 '돌연 상속'
'돌연 상속'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상속 분쟁, 더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자는 늘어나고, 가족 형태도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에 욕심 내는 형제도 눈에 띕니다. 저성장 추세까지 고착화되면서 상속은 '이 시대 마지막 로또'가 됐습니다. 이래도 가족과 안 다툴 자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산 자도 걱정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일보가 취재했습니다."요즘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한쪽과 연락 끊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하지만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더라도 혈연이란 이유로 빚이든 빈집이든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상속 관련 법 체계가 한국과 비슷한 데다, 상속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도 먼저 경험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가누마가 겪은 '돌연 상속'이다. 혈연과 대가족에 기반해 만들어진 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먼 친척이나 연락이 끊긴 부모에게서 채무나 빈집을 갑자기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나가누마는 니가타시 외곽에 자리 잡은 시골집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91년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떠났다. 아버지의 여성 편력 때문이었다. 불륜 상대와 재혼한 아버지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세 사람을 쫓아냈다. 맨몸으로 니가타 시내에 정착해야 했던 나가누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었다.
그해 11월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는"너희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가 이사를 간 것 같다"고 전했다. 뭔가 이상해 집 명의를 체크해보니 자신과 남동생이 상속받도록 돼 있었다. 아버지의 새 부인은 이미 상속 포기 신청을 마친 뒤였다.'시골 집이라도 부동산인데 상속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본에선 시골 빈집은 팔리지도 않으면서 매달 세금만 내야 하는 골칫덩이로 인식돼 있다. 지바현 후나바시 시청에서 빈집 관리를 담당하는 요시노 다카유키는"집과 토지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주택 소유자는 고정 자산세와 토지세 등으로 매달 10만 엔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3개월 룰'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일본 민법상 상속 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선순위자가 자신의 상속 포기 사실을 후순위자에게 알리면 돌연 상속을 피할 수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친척 간 교류가 소원해진 탓이다. 나가누마 아버지의 새 부인도 상속을 포기하면서 나가누마 남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후나바시시는 상속과 관련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웰다잉을 위해 '엔딩노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속 관련 내용도 담았다. 미츠하시 계장은"직접 가계도를 그려보는 페이지가 있다"며"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생전에 대비할 수 있고, 주인 없는 빈집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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