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 : 가족의 배신]
5060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분쟁 급증상속 분쟁, 더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자는 늘어나고, 가족 형태도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에 욕심 내는 형제도 눈에 띕니다. 저성장 추세까지 고착화되면서 상속은 '이 시대 마지막 로또'가 됐습니다. 이래도 가족과 안 다툴 자신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산 자도 걱정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버스정류장 살인 사건'은 2021년 5월 21일 발생했다. 2년 넘게 지났지만, 인근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당시 사건을 또렷이 기억했다. 노인의 증언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사건은 형이 동생을 만난 지 10초도 안 돼 벌어졌다. 급소를 찔린 셋째는 결국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사망했고, 장남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렇게 갔는데, 누가 예뻐서 가. 형님이 형님다워야지. 언제 막둥이가 왔길래 가봤냐? 긍께 다 안 간다 그래. 우리도 안 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여수 정류장 살인 사건처럼 상속 분쟁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일보가 판결문 열람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 등으로에 달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분쟁은 일반 사건보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로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한국일보는 강력 범죄가 상속 분쟁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고 △분쟁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범행 장소 △수법 △상속재산 종류 △합의 여부 △피해자 용서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사건의 특징을 분석했다.에 달했다. 혐의는 폭행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42건, 협박 16건, 살인 15건, 특수상해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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