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논란' 계속…종점 변경 과정 등 정치쟁점화 SBS뉴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른 경제성 악화,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양평군 간 사전 모의, 노선 변경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당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토지를 거론하며"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접도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사례가 발견됐다"며 양평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변경된 종점을 포함한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안과 함께 공개됐고, 이후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작년 국정감사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며"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애초 양평군 주민들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선 내에 강하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뿐인데,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불과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점을 보면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청탁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은 민간 용역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처음 제시했고, 국토부가 작년 7월 예타 노선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양평군이 회신한 3개 노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불쑥'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또 양평군은 강하IC 설치 등에 관해 주민 의견 수렴과 군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쳤고, 현재로서도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늘어나는 금액은 1천300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이라며"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도로 시작 부분에서 사업비 약 820억 원이 증액됐는데, 종점 변경과는 관계없다"며"시작 부분에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도 960억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예타 통과 노선은 하루 1만 5천8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 데 비해 대안 노선의 예상 교통량은 2만 2천300대로, 하루 약 6천500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입니다.종점을 바꾸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반박했습니다.국토부는"종점 변경 시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를 통해 서울 동부권과 강원·충청권을 오가는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부는"두물머리와 가까운 예타안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해야 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며"연말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되면 6번 국도의 교통 정체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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