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 SBS뉴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첫째와 아직 유치원생인 둘째를 돌보느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내 한부모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 가구입니다.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그 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손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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