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r윤석열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양곡관리법’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 실무자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윤 대통령까지 모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선 이미 용어 통일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참모와의 회의에서 “법안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고안한 표현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이라 말하면 국민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법안을 보고받은 뒤 ‘사실상 강제 매수하라는 뜻 아니냐’며 강제매수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뿐 아니라 4일 야당 의원과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한 줄로 국민에게 설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본질을 짧은 시간에 각인시키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MZ세대가 즐겨보는 쇼츠도 언급하며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병사봉급 200만원’과 같은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의 기억이 많이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69시간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교훈이란 지적도 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세웠지만, ‘주당 69시간’에만 관심이 쏠리며 MZ세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그 뒤 한 총리가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이라며 초점을 바꾸려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윤석열 거부권'에 '대립 확산 기폭제 되지 말아야'김동연, '윤석열 거부권'에 '대립 확산 기폭제 되지 말아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개정안 경기도지사 윤석열대통령 최경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홍근 '대통령 거부권 '힘자랑' 하라고 있나... 양곡관리법 수용해야'박홍근 '대통령 거부권 '힘자랑' 하라고 있나... 양곡관리법 수용해야' 박홍근 양곡관리법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첫 법률 거부권 행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4/kyunghyang/9149549483729351125765-9149549483729351125765-1643075983099166720.webp?w=640)
[속보]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첫 법률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박근혜 이후 7년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윤석열 양곡관리법_개정안 거부권_행사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