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이를 보여주고 술을 마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이를 보여주고 술을 마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술을 팔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업주 A씨 측은 또 식품위생법 제75조의 단서에 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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